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 방지나 지가 상승 억제, 국토의 계획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일정 지역을 정부(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
지정 목적:
부동산 투기 방지
무분별한 개발 억제
지가 급등 억제 및 시장 안정
허가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예: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면적 기준은 지역과 지정 고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허가 절차:
매수인은 계약 전 관할 구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허가 신청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
허가 조건:
실수요 목적 확인(거주, 농업·공업·상업용 등 목적)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목적 외 사용 제한
최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리스트
1.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4~2025년 초 기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 주요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마곡지구 인근, 성수동 일부, 영등포 여의도 일대
경기도:
3기 신도시 예정지(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과천, 성남 판교 일대 개발예정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부, 검단 신도시 주변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
대규모 정비사업 구역 및 공공개발 추진지
※ 매 분기마다 국토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확인 필수.
2. 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반드시 신청하고 받은 후 계약해야 함.
허가 없이 거래 시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됨.
허가 후에는 실수요 목적(거주, 농업, 공업, 상업 등)대로 일정 기간(보통 2~5년) 사용 의무가 있음.
실수요 목적 외로 이용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 처분 가능.
3. 허가 절차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작성 (매수인이 제출)
2. 계약서 초안(계약 전 단계에서 제출)
3. 매수인의 실수요 증빙 서류 제출
개인: 주민등록등본, 직장·사업 관련 증명서류
법인: 사업계획서 등
4. 관할 시·군·구청 심사 후 약 15~30일 내 허가 여부 결정
5. 허가 후 정식 계약 가능
4. 준비 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계약서(사본 또는 초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매수인의 실수요 증빙서류(거주 목적, 사업 계획 등)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거래 시)
대리인 거래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최근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 단지 (총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
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적용 범위: 해당 기간 동안 위 지역 내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허가 대상 면적: 주거지역에서 18㎡를 초과하는 토지 (아파트 포함)의 거래는 허가 대상입니다.
실수요 요건: 거래자는 실거주 목적 등 실수요를 증명해야 하며,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해당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무허가 거래 시 제재: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계약이 무효화되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번 지정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